이탄희 의원 학교 근처 키스방 등 유해업소 철저히 단속해야 뉴스피크


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직원이 나와 “예약하셨느냐”고 물었다. “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” 묻자 “당연하다”는 답이 돌아왔다.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 이 변호사는 “자유업으로 신고를 하면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”며 “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”고 설명했다.


자기 혼자 소위 ‘자플’을 하는 건 말리지 않아. 근데 일대일 플레이가 능한 사람들이라면 또 더 나갈 수도 있겠지. 아무튼 그렇다 보니 위에서 말한 부류의 여자애들이 좀더 쉽게 이 일에 빠지게 되는 거 같아. 술집 아가씨 일은 수입이 좀더 많을 순 있는데, 술을 마시다 보니 투잡이나 학업을 같이 할 수는 없어. 노래방 도우미 일은 그것보단 좀 낫겠지만, 술에 쩔은 손님들 받아주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거야.


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을 고용해 변종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13명, 손님 6명 등 20명을 지난 19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. 이 가운데 업주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님 등 4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.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난 3년간 20대 여성 1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, 손님 등 20여 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발표했다. 현장에서 체포된 업주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, 손님과 여성 종업원 2명 등 3명은 성매매 혐의를 받는다.


이 업계에서 '매니저'라 지칭되는 여성들의 직업과 신체사이즈, 그리고 얼굴을 제외한 반라의 사진을 주요메뉴로 띄어놓고 있다.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30대 A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. 하지만 이어 바로 “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”고 덧붙였다. 이 남성은 “키스방이 불법인지,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”고 덧붙였다.


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30대 A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. 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경찰에 ‘키스방’이 불법인지를 묻자 이에 대한 경찰 답변이 공개됐다. 경찰은 키스방 업주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통해 키스방에 방문한 수 십 여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.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음란행위를 하게 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어 “키스방 가는 거 불법인지 궁금하다”며 “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”고 적었다.


그리고 A는 B에게 ‘10만원’을 자신에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경찰 진술에서 말했다.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이같은 A씨의 문의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"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밀실에서 일정 시간 동안 키스만 할 수 있고 다른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영업은 아니다"라고 했다.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. 주 이용자는 20대부터 30대까지의 남성이며, 서비스 상대 여성(속칭 여성 매니저)은 여대생, 가출 청소년 및 전직 성매매 여성 등 20대 초반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키스방을 성매매 업소인 줄 알지 못한 채, 이곳에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.


나는 안암동에 살지도 않는다”는 답변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다. 이번에는 최근 방문한 동일 업종의 업소 세 곳을 대라고 요구했다. 키스방 웹사이트에서 본 다른 업소의 이름을 기재해 문자를 보냈다. 약 1시간 후, “문자로 기재한 업소 세 군데에 모두 전화해 방문 이력을 확인했으나 기록이 없어 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다”는 답변을 받았다. 업주에게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자, “완전히 건전한 카페인데 가끔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”라고 답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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